『부산 다고른 공동교육과정 통합 관리 시스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부산교육청”)이 운영하는 「부산 다고른 공동교육과정 통합 관리 시스템」(이하 “수강 신청 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제공되는 개별 웹 서비스에 적용되며(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수강 신청 시스템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10일전에 공시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 시스템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수강 신청 시스템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인 이용자 번호(ID)만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는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개인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 시스템은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이름)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 번호(ID)는 삭제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수강 신청 시스템의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직업군(학생, 교직원 등)에 따라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수강 신청 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강 신청 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 7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직업, 학교명, 반·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기타 수강 신청 시스템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수강 신청 시스템 업무 및 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수강 신청 시스템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 시스템에 탈퇴신청을 하고, 신청 후 즉시 모든 회원정보를 삭제 합니다. 단, 10조3항에 해당되어 강제 탈퇴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를 보관 합니다.
② 수강 신청 시스템 이용자가 이용신청 이후 최근 3년 이내 본 서비스에 최소 1회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휴면회원 처리가 되며 1달 이상 휴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모든 개인정보 및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삭제 처리할 수 있으며, 복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수강 신청 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수강 신청 시스템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 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수강 신청 시스템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수강 신청 시스템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 신청 시스템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수강 신청 시스템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 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수강 신청 시스템 의무)

①수강 신청 시스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수강 신청 시스템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수강 신청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수강 신청 시스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④수강 신청 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수강 신청 시스템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 (이하 "가입정보 "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②이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수강 신청 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하고,
2.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③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타인 (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타인의 ID, PASSWORD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수강 신청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 "정크 메일 (junk mail)", "스팸 (spam)","행운의 편지 (chain letters)", "도배글 ", "피라미드 조직 "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 텍스트 , 소프트웨어 , 음악 , 사진 , 그래픽 ,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컨텐츠”)을 게시 ,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권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컴퓨터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다른 컴퓨터 코드 , 파일 ,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 게재 ,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및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 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 에게 있으며, 수강 신청 시스템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 권을 갖습니다.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수강 신청 시스템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관련 서비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원은 저작권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정보의 제공)

① 수강 신청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 신청 시스템은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16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 수강 신청 시스템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수강 신청 시스템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 (기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 가입자는 이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